1. 지급 대상 & 차등 지급 구간 🧾
-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지급 (1차)
- 차상위 계층·한부모 가정: 기본 15만 원 + 추가 → 총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기본 15만 원 + 추가 → 총 50만 원
- **소득 하위 90%**는 2차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→ 대부분 총 25만 원 수령
- 소득 상위 10%:
- 일부는 15만 원만,
- 고소득층 제외 가능성도 있음
- 4인 가구 예시:
- 기초생활수급자 집단은 최대 200만 원 수령 가능
2. 지급 일정
✅ 1차 지급:
- 신청 시작일: 2025년 7월 21일
- 신청 마감: 9월 12일 (예정)지급 방식:
- 온라인 신청 시, '다음 날' 충전
- 오프라인(주민센터) 신청 시, 3~7일 소요
✅ 2차 지급: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
- 지급 시기: 신청 순차 지급
3. 사용처 & 유효기간
✔️ 사용 가능:
- 주민등록지 기준:
-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(전통시장, 동네마트, 병원·약국, 미용실 , 편의점등)
-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
❌ 사용 불가:
- 대형마트(이마트·코스트코), 백화점, 온라인 쇼핑, 배달 앱, 유흥업소, 공과금/세금/관리비 등
🕒 사용기한
-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이후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
4. 지역별 추가 혜택 🌍
- 농어촌 ‘인구소멸지역’ 거주자에게는
- 1차 지급 시 2만 원 추가 지방 혜택 포함 →
- 농어촌 수급자 기준 총 52만 원 수령 가능
- 지역화폐 사용 시, 국비 지원 확대 계획 중이며 할인율 최대 10~15% 예상
5. 지급 수단
- 원하는 방식 선택 가능:
-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
-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/플라스틱)
- 선불카드 (동 주민센터 수령 방식)
6. 용도 & 정책 목적
- 목적: 코로나 후유증 극복·내수 진작 지원
- 정책 방향:
- 취약계층 중심(차상위·수급자) 두텁게 지원,
- 소득 상위층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
- 총규모: 20조~30조 원대 추경 편성
- 행정비용 약 550억 원 → 일부에서 “과도하다”는 비판도
7. 요약 표
전 국민 | O | 소득 하위 90% | 25만 원 | 대부분 국민 대상 |
차상위·한부모가정 | O | O | 40만 원 | 중하위 소득층 |
기초생활수급자 | O | O | 50만 원 | 최하위 소득층 |
농어촌·수급자 추가 | +2만 원 | – | 52만 원 |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|
고소득 상위 10% | O | X 또는 15만 원 | 15만 원 | 고소득층은 제외 가능성 있음 |
8. 신청 팁
- 온라인 신청을 하면 빠른 충전이 가능
-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
- 사용기한 엄수: 11월 30일 전까지 꼭 사용해야 손해가 없다
✅ 마무리
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은 대상별·소득별 차등 지급을 핵심으로, 특히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입니다. 신청은 7월 21일에 시작되며, 온라인 신청 → 다음 날 포인트 즉시 충전, 오프라인 신청 시 며칠 소요됩니다. 사용처와 마감기한도 명확하니, “온라인 신청 먼저! + 지자체 지역화폐 선택 권장! +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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